문재인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2. 9. 17:45
문재인 정부가 잡겠다는 집값! 국회가 망쳤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 논위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 2주택자의 경우 집을 당장 팔아야 할 이유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첫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 둘째, 종부세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강화..15년 이상이면 50% 감면. (국회가 신설) 셋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08064136186 - ..
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12. 10:24
깡통 아파트 후순위 세입자 문제 현실화약 2년 전 쯤 필자는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깡통아파트 후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과연 안전한가.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21?category=650291 이 문제가 지방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https://news.v.daum.net/v/20181112060306156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머지않아 수도권의 중, 저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고가전세 후순위 세입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중, 저가권 아파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아파트 가격을 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6. 04:2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장관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의 출처는 MBC PC수첩(1172회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탄)이며, 방영된 장면을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이 그림 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이 어떤 구조인지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 부자의 더 부자화... "" 서민의 더 서민화... " 정부가 위와 같은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집값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8년 동안 계속 혜택을 주겠다?이런 개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9. 13. 21:42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Economy/Estate(부동산)
2018. 8. 23. 08:45
정부가 왜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느냐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질타를 하더라도 정부가 처한 입장 또한 짚어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체 국토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규모가 인구 수 대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책은 무 자르듯 쉽게 딱 딱 만들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는 변수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다들 아파트 구매를 못해서 난리일지 모르나 기껏해야 20년 후에는 수도권에만 500만 호 이상의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30년이 훨씬 넘어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로 세금 먹는 하마란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왜 집값이 이러는가... 다시 말하..
아파트 구매와 월세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8. 5. 6. 03:54
아파트 구매와 월세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 이 글은 주관적 의견이 일부 포함된 글이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세기.... 인구증가율 감소... 중산층의 몰락... 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급감... 수도권 아파트 1000만 호 시대...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 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층 인구비중. 부동산 특히 아파트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2-30년 후 아파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보이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월세와 일부 대출을 낀 아파트 구매 후 거주,그리고 올 현금을 이용한 아파트 구매 후 거주.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경제성을 따져 봤습니다. 먼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건을 아주 단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