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호 변호사 사망원인을 자살로 추정하는 경찰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
Reform(개혁)/Social(사회)
2017. 12. 2. 15:49
다스뵈이다 2회에 고 정치호 변호사의 형님이 출연하였는데 진행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스뵈이다 2회 1시간 50분 이후 참조. [2회] 비자금 + 국정원 자살사건 https://youtu.be/XFHcd_SSx4A 1. 정치호 변호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아닌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단순 참고인이었다. 2. 1차 자살시도 장소라고 언론에 알려진 다리는 차량이 멈춘 경우 차량통행이 정체되어 타인에 쉽게 노출되고, 또한 수심이 1.5 미터에 불과 사실상 자살이 불가능한 장소였다. 3. 정치호 변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경 국정원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119에 전화를 걸어 정치호 변호사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회 [내곡동 특검과 BBK 특검은 철저하게 짜고친 고스톱]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12. 2. 11:02
팟티 - https://www.podty.me/cast/177643 [2회] 비자금 + 국정원 자살사건 https://www.podty.me/episode/video/9452815?o=jScHs2nYq3LLSs65 다스뵈이다에 등장한 목소리 출연자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곡동 특검과 BBK 특검은 철저하게 짜고친 고스톱이었다.] [2회 18분 - 24분] 참조. 내곡동 특검과 BBK 특검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며, 당시 특검 주요 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파티가 벌어질 예정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 11:28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이영선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본다. 언론에 드러난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상관의 지시"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상관의 지시 프레임으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2차 대전 때 나치전범들도 똑같은 논리인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장기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거나 극형에 처해졌다. 그때 독일 재판장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공직을 맡기 위하여는 공직을 수행할만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러한..
검찰은 왜 MB 국정원 차명계좌 수사하지 않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11. 30. 23:31
검찰은 왜 MB 국정원 차명계좌 수사하지 않나. MB 국정원 차명계좌 통해 수백만 달러 해외로 빼돌려 MB국정원 '차명계좌' 무더기 발견…특활비 창구 의심 JTBC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68922&sid1=001 기사내용 일부 :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위장사업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 각종 여론조작을 위한 자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불법사용은 이명박 정권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대변인 장제원 의원,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
조선일보의 개 짖는 소리
General-Issues(일반이슈)/Twaddle(언론의 개소리)
2017. 11. 30. 13:10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11&D=29&ID=2017112900163 - 조선닷컴. 조선일보 OECD의 경고 "최저임금 인상, 한국 우려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a0SND_I3Pg -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뉴스공장은 김어준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OECD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김어준에 의하면 OECD 보고서에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이상한 국민건강증진법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29. 20:5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efYd=20170603#0000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흡연의 위험을 알려 궁극적으로 흡연욕구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