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 실명 및 사진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7. 12. 22:08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관 66명. 판사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직접 저지르거나, 적극 가담 등의 형태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을 줌과 동시에 역사에 매우 큰 과오로 기록될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연루혐의 판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실명과 사진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의 무죄확정 판결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료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