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알고 보면 정말 망할 놈의 수준이다 쓰레기 같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1. 10. 06:5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 년...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다. 엄연히 3권 분립 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 선출뿐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라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3권 분립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만을 놓고 보면 무늬만 3권 분립 제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다.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투표는 왜 없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