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덫에 걸린 최우선 변제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Economy/Estate(부동산)
2017. 3. 16. 01:13
악마의 덫에 걸린 최우선 변제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본 글에서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난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주임법의 맹점을 짚어 보고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태어나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나 생을 마감함에는 모두가 다른 이유와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생이 마감되는 순간을 그 자신의 생을 온전히 살아내고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죽음은 물론 슬픈 일일지 모르나 그런 죽음이야말로 각박한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로써는 행복한 죽음 아니겠는가... 내가 이 글을 씀은 누군가의 잣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잣대로 심판되고 누군가는 그러한 법을 악용하고 누군가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