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26. 02:10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2013 -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 전체 5,273건 비리 적발. 그중 97. 5% 가 주의 , 경고 등에 그쳐... 이것은 비리 근절을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집행해야 할 교육당국이 적발된 비리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오히려 조직화, 체계화 되는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유치원 비리가 이 지경이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립 중, 고교, 사립대학들의 학사, 회계비리 실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라 본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에 수시, 학종의 폐지요구를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사태일 것이다. 낮은 출생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5탄, 6탄 공개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24. 20:18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5탄, 6탄 공개출처 :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facebook.com/pg/political.mamas/posts/?ref=page_internal 한유총 비호세력 5탄 : 황우여 (자유한국당) 한유총 비호세력 6탄 : 진수희 (바른미래당) [관련 글]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1탄 공개한유총 비호 홍문종 의원 한유총 토론회 개최공금횡령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2, 3탄 공개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4탄 공개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1탄 공개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13. 19:5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로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458 - newsis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올렸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을 때 한유총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2017년 9월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분들(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년제 개편을 해야...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4. 20:14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749.html?_fr=mt1) 출생 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넘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문제의 해결과 초등학교 빈 교실의 증가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1학년 이전의 유치부 과정을 신설하여 유치원에 가지 않는 유아들로 하여금 유치원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등학교의 빈 교실 문제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 저항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8살이 되어야만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에는 '엄마들의 추적이 있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0. 20. 13:04
http://borrowingworld.tistory.com - 한겨레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 [뉴스본문 일부]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골라 감사한 결과 91개 기관에서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현재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는 비리의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국무조정실의 당시 발표는 엄청난 것이었다. 전국에 사립유치원은 4220개, 국공립은 4801개가 있다. 언뜻 양쪽 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국공립에는 초등학교에 딸린 한 반짜리 병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수용 원아 수로 따지면 사립유치원이 50만5743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