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죽었고, 법치만이 남았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2. 28. 09:51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보며... 박근혜 정권 탄핵국회가 남긴 발자취.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원하는 법, 국민이 지지하는 법은 없었다.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 황교안 대행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세균 국회의장국민의 감정과 배치 되는 법이 법인가...그들이 법을 제정 할 권한을 누가 부여한 것인가 묻고 싶다. 박통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만든 특검연장 거부는 제2의 반민특위 해체였다. 그 이면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다.박근혜 측은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야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할 것이다.그리고 싸잡아 야당을 비난 할 것이다... 마치 국민의 뜻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지.과거에 숱하게 행해졌던 인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