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8. 13. 17:14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