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소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21. 1. 27. 01:54
악마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소해야. 우선 '연료비 연동제'에서 항공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가져온 '유류 할증료'를 떠올리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 "전기요금 연동제" 모두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에서 문제 많은 '국회 선진화법'을 떠올리게 된다. 한전은 수십 년 간 재벌,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발생한 손실을 가정용 전기요금에 바가지를 씌워 그 손실을 보충해 왔으며,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가 그 동안 이를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 사실이다. 전기요금 연동제는 한전이 국민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탈법적으로 바가지 씌워왔던 것을 제도화하여 합법적으로 만든 꼴이다. 언론 및 재벌과 한 몸이나 다름 없는 원전마피아가 장악한 한전과 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