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9. 18:32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27. 03:29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 - news1'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본문 일부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