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1. 12:36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판사는 헌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재판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MDN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89 키코 피해기업들 “키코판결 박근혜·양승태 합작품, 대법원 재심해야” - 월요신문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심요구가 빗 www.wolyo.co.kr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 사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