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8. 13. 17:14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