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현재 직책)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2. 21:08
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언론들이 뭐를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는 모르나 죄다 전직으로 공개하고 있어 도대체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공개한다. 물론 다른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실들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181122200602920?rcmd=rn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현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현 대법원 사법연구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