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나라.
Life/Health(건강)
2018. 12. 26. 17:57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인구 2017년 기준 5,147만 명. 대한민국 의사 2017년 기준 약 12만 명. 대한민국에 12만 명의 의사를 위한 의료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5,147만 명의 환자를 위한 법은 없다. 법규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의사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다. 그놈의 있다는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의 별책부록으로 딸랑 4 가지, 18줄이 있을 뿐이다. 물론 환자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딱 세 줄이 더 있다. 이 규정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써 환자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국민보건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