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9. 11. 18:25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9. 4. 19:18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증거 미제시 고발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한 검찰 모두 불법행위 소지 있어. 처벌 불가능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국민 주권 파괴 우려 있어. 불법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 또한 법적효력 없어. 9월 4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모 검사의 조국 후보자 사퇴요구 글.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검찰이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식 처벌을 하고자 함을 외부에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어. 또한 검사의 글은 검찰이 애초에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였음을 국민들이 확신하도록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글이다. 장관 임명절차 진행 중의 검찰의 후보자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 행위다. 또한 검찰의 명백한 헌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