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