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
검찰은 왜 MB 국정원 차명계좌 수사하지 않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11. 30. 23:31
검찰은 왜 MB 국정원 차명계좌 수사하지 않나. MB 국정원 차명계좌 통해 수백만 달러 해외로 빼돌려 MB국정원 '차명계좌' 무더기 발견…특활비 창구 의심 JTBC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68922&sid1=001 기사내용 일부 :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위장사업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 각종 여론조작을 위한 자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불법사용은 이명박 정권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대변인 장제원 의원,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