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을 돕는다는 "법무부의 검은 손" 누구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8. 16:53
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01.html - 한겨레 정부 답변서 통해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삼성합병 찬성” 주장 청와대-삼성 커넥션 때문이라는 ‘국정농단’ 수사결과와 배치 기사 본문일부[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