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7:08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막기 위한 쇼. 국회와 사법부간에 행해진 재판거래의 또 다른 뒷거래 쇼.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한 국회의 특별재판부 딜레마 해소를 위한 쇼.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원의 재판 고의지연 또는 구속연장 기각을 통한 만기석방을 통해 이미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양승태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판단하면 큰 착각이다. 항간에 사법부 특히 서울지법 영장판사들의 구속연장 기각 또는 2심 재판부를 통한 무죄판결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석방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를 보면 양승태 또한 길어야 2년 이내에 이런 형태의 석방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