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16. 11:51
안희정의 1심 무죄판결의 의미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의 1심 무죄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많다고 본다. 물론 이번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는 있다. 나는 이번 1심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동일한 적폐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꺾으려는 것. 1심 무죄판결 후 나타나는 민심의 양상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가 비판받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포착되고 있다. 판결은 사법부가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지는 언론들이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으로 포장한 채 정부비판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들의 표현은 이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