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20. 2. 14. 16:37
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