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명패를 바꾸지 못한 노동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9. 6. 14:13
아직도 명패를 바꾸지 못한 노동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꿨다. 그 후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에서 노동은 사라졌다. 심지어 삼성 이산화탄소 사과와 같이 근로자가 죽은 사고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익 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를 위한 법 집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기업의 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심지어 대기업에서 근로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이 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