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2. 19:42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682.html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