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2. 28. 01:54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