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로또를 좋아하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9. 21:57
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
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8. 21:10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30. 15:31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언론들이 대법관 출신이 시골 판사 된 이야기를 퍼나르기 바쁜 모양이다. 물론 대법관 출신이 자신의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골 판사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판결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었다면 그러한 대법관의 퇴임 후 행동은 행동 하나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선 곤란해진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모든 언론이 양승태만 불러재껴서 그렇지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판사들은 죄가 없을까? 나머지 대법관들은 정말 떳..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