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5. 15:18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