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27. 03:29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 - news1'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본문 일부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