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지분구조의 비공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가.
Reform(개혁)/Plutocracy(재벌)
2019. 5. 25. 18:47
사모펀드 지분구조의 비공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가. 금투협의 '2018년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의하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2018년 12월 말 기준 330.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된 것은 2004년에 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과 맞닿아 있다.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은 재정경제부가 주도 했으며, 당시 주무장관은 이헌재 부총리였다. 그런데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에는 아주 요상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오래된 일이기도 하거니와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인지라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 우선 2004년 개정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