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0. 3. 22: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064.html - 한겨레심상정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심상정 의원도 의원직이 우선이었던 모양... 지난 20년 간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 특히 실거주지와 상관 없는 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 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급 정보 획득이..
8.2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정리.
Economy/Estate(부동산)
2017. 8. 2. 17:26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문 28페이지의 시행시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따라서 위와 조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