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복지공약은 박근혜 따라하기인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4. 18. 20:31
제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추구한 복지 공약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사실이 이미 검증 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대부분 세수에서 남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금 세수가 남아돌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 한 것은 대기업 감세, 법인세 감세를 보충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담배세 등 민간이 부담하는 세율을 과하게 인상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불공정한 세율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은 불공정한 세부담 비율 구조를 손댈 생각이 없고, 계속 이러한 세율 구조를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