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빌라사장과 깡통주택 그리고 전세사기
Economy/Estate(부동산)
2020. 11. 18. 02:29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주택.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 나갈 수 있는 임차인. 깡통주택임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 건물주가 바지인지 알려주지 않는 등기부등본.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떠안도록 강요당하는 임차인. 박근혜 정권이 부동산가격 떠받치기 목적으로 끌어올린 아파트 전세가격. 여기에다 코로나 위기대응 차원에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빌라, 다가구 등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산층 이하 가구들이 빌라 전세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몇 백만 원을 주고 바지를 내세워 빌라를 사들이거나 신축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남은 부분을 주변의 전세시세 보다 저렴하게 전세임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