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현재 직책)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2. 21:08
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언론들이 뭐를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는 모르나 죄다 전직으로 공개하고 있어 도대체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공개한다. 물론 다른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실들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181122200602920?rcmd=rn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현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현 대법원 사법연구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17. 02:20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615.html?_fr=mt1 - 한겨레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특별재판부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벌하겠다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법복을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벌을 선고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불의에 맞서 언제든 자신의 직을 내던질 만큼의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 있어야 함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