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무엇이 문제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 21. 15: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4972 - 국민일보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신생아나 신생아를 낳는 산모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중이 인구정책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며, 지원이라는 것도 유아원 입학 연령부터 받던 혜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인구정책에 있어 국가가 지향하는 것과 산모나 신생아가 희망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신생아나 산모는 직접적인 도움을 바라지만 국가는 공적인 루트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