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6:53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양승태 뉴스로 도배하느라 묻힌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기각 뉴스. 힘 있고, 구린 데가 많으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서 있어 허경호 판사는 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 허경호 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호 판사에 있어 구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허경호 판사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또한 매우 흥미를 끄는..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