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6. 10:3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
mb와 박근혜는 왜 공범일 수 밖에 없는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6. 22. 22:19
첫째, 김경준 김경준은 mb와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다. 왜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도 김경준을 붙잡아 두었는가. 둘째, BBK 왜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BBK를 수사하지 않았는가. 셋째, 4대강 왜 박근혜는 4대강 감사를 사실상 안했는가. 넷째, 방산, 자원외교 비리 왜 박근혜는 MB정권 비리 조사를 사실상 안했는가. 만약 둘이 절대 배신 할 수 없는 사이라면... 박근혜가 교도소에 가 있는 지금 MB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현실적인가.... 박근혜를 위하여 혹은 자신을 위하여... 언론과 일부 세력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그들도 언젠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기 위하여 정당활동을 하고 있을 것인데 아무리 껍떼기 보수라고 하지만 ..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진술하라’.....
General-Issues(일반이슈)/Absurd
2017. 6. 22. 20:47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진술하라’..... 이것은 2007년도에 현 박근혜씨의 변호사인 이영하의 기획입국으로 국내에 입국한 김경준에게 당시 수사검사인 김기동 검사가 한 말이다. 내로남불...을 인용해서 2007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나라당이 하면 괜찮고, 민주당이 하면 수사대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3911 - 프레시안 김경준 "BBK 검사, 우병우 사단 김기동이 이렇게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74475..
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7. 6. 2. 04:53
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지금부터 몇 장의 그림을 차례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난 9년 동안 쌓인 퇴적층들은 국민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현재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지난 9년 동안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로 증명되고 있으니 보수 야당이 아무리 개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있는지 고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아래의 그림과 제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들의 '4대강 감사요구'를 말살하려는 언론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7. 5. 23. 07:18
국민들의 '4대강 감사요구'를 말살하려는 언론들. 일부 언론사의 오늘자 사설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반란" 이외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 보일 만큼 대다수의 국민정서와는 이질적이다. 아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아주 이질적인 사설들만 간추려 보았다. 국민일보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64450&iid=2335186&oid=005&aid=0000993580&ptype=021 동아일보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64450&iid=2335154&oid=020&aid=0003066612&ptype=021 매경 - ht..
대통령 기록물 비밀지정 관련규정은 위헌이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5. 21. 19:57
헌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속된 표현으로 국민이 주이며, 대통령이 종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가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해석 이전에 다음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자. 그렇다면 B는 심부름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A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또한 관련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A에게 제공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물의 비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7조(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