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17. 02:20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615.html?_fr=mt1 - 한겨레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특별재판부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벌하겠다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법복을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벌을 선고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불의에 맞서 언제든 자신의 직을 내던질 만큼의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 있어야 함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