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1. 5. 13:36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인사권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