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12. 00:25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
법원행정처는 쓰레기장 그 자체가 아닌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 23. 17:09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일부 적폐판사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쓰레기장이 아니면 어디가 쓰레기장인가... 그것도 모자라 조사방해라는 쓰레기 짓을 하는 자들...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없다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개소리하는 쓰레기 보수언론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방해한 자, 협조를 요구한 자, 방관한 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명단 공개가 없이 어찌 적폐청산 하였다 할 것이며, 어찌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 할 것인가.... 관공서는 PC교체시 사용하던 PC는 하위직급으로 이관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법원 내의 모든 PC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법원내에서 블랙리스트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청소부가..
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6. 10:3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