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6. 10. 01:33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4. 22. 22:13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2013년 현직 경찰청장과 군 장성이 함께 원주별장에서 '허심탄회' 파티를 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1287.html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나?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청장 이상했다” 증언 나와 www.vop.co.kr 관련기사 -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J TBC - https://news.v.daum.net/v/20190422201817110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것은 바로 '별장 동영..
윤중천의 원주별장 부부동반 출입자 전원 실명을 공개하고 수사해야.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4. 20. 12:53
윤중천의 원주별장 부부동반 출입자 전원 실명을 공개하고 수사해야. 2013년 현직 경찰청장과 군 장성이 함께 원주별장에서 '허심탄회' 파티를 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1287.html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나?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청장 이상했다” 증언 나와 www.vop.co.kr 관련기사 -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J TBC - https://news.v.daum.net/v/20190422201817110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것은 바로 '별장 동영상'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다름 없는 신분사회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10. 17:32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다름 없는 신분사회다. 약을 먹이고 배우를 강간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 누구는 같은 마약을 하고 사회의 비난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같은 마약을 해도 언론들이 비호하고 검사와 판사의 조력을 받는다. 어느 누군가는 부녀자에게 마약을 먹고 부녀자를 강제로 집단 강간을 해도 버젓이 수년 동안 호위 호식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사학법의 비호 아래 한국 교육을 망가뜨리는 사립 중,고교를 기부금 내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자재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회에 대하여 어떤 짓을 하게 될까. 부실공사, 부실자재, ..
'故 장자연씨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3. 29. 13:19
'故 장자연씨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민중의 소리) 다음은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하여 증하고 있는 윤지오 씨가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폭로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3184.html KBS ' 김제동'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Z-RSAXNFfw 아래 부분은 '오늘밤 김제동'에서 윤지오 씨가 폭로한 내용의 요약분이다.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었다. 장자연 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컵으로 한잔도..
영화나 드라마에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28. 02:06
영화나 드라마에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 요즘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2 : 죄와 벌'은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특히 이 드라마의 주요 장면 중 하나인 재에서 주인공 조들호 변호사의 최후변론은 우리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주인공의 최후변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정의는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밝고 따뜻합니다. 부정과 비리의 세상은 그늘지고 축축합니다. 양지에서는 열매가 맺지만, 음지에서는 생명이 시들고 죽어갑니다. 정의는 살아가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