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20. 2. 14. 16:37
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2. 19:42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682.html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