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에 동참 바랍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16. 18:58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에 동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참여인원 : [ 239,570명 ]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는 대통령님께서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을 설치해주시는 ..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김기춘·윤병세·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3자 회의 했다
Reform(개혁)/Pro-Japanese(친일)
2018. 8. 14. 15:39
김기춘·윤병세·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3자 회의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4145031364?rcmd=rn - newsis 검찰, 전날 윤병세 전 장관 비공개 조사 김기춘 등과 靑 공관서 재판 대책 회의 뉴스기사 일부인용- [ 윤 전 장관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시절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제 강제 징용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시 현직 대법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법관은 김 전 비서실장 요청에 따라 비서실장 공관에 불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 "양승태는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양파와 같다" 자신의 가치관 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해야 할 신분이 바로 공직자다. 그..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28. 1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288249 - 스포츠서울 '조윤선-집행유예' 황병헌판사,포크레인기사엔 징역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3477 - 동아일보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벌인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서 판사가 조윤선 전장관을 무죄판결... 본 재판의 선고에 있어 해당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하여 국민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장관..
국민의당과 보수야당이 야욕을 드러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7. 10. 15: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59359 - newsis 국민의당, '특혜의혹-조작파문' 동반특검 제안 결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95918 - 연합뉴스 보수야당,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재조준…특검·국조 요구 국민의 당이 대선 조작 사건을 자백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 내지 목적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한 자백은 야당 중심의 특검정국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