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9. 13. 21:42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해야
Life/Health(건강)
2018. 1. 29. 14:46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해야 국토교통부는 건축시 쓰이는 가연성 단열재의 신규사용을 면적에 상관 없이 건축법 시행령으로 금지해야. 입법기관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믿을 수 없으니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건물이건 소형건물이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 없이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건물의 스프링 쿨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천만채 이상의 건물에 가연성 단열재가 쓰여진 상태이다. 이는 밀양 화재사고와 ..
언론들이 8.2 부동산대책을 초강력이라 하는 이유.
Reform(개혁)/Press(언론)
2017. 8. 6. 19:06
8.2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각을 보면 초강력이네, 강력하네 하는 등의 너스레를 떠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언론들의 태도에 대하여 간단히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노무현 정부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다시 나왔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였다고 보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다면 정부는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을 것임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 8.2 부동산대책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각을 짚어보자. 8.2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언론들은 앞다투어 초강력이라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몇 가지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10년 전 대책과 비교하였을 때 초강력..
8.2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정리.
Economy/Estate(부동산)
2017. 8. 2. 17:26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문 28페이지의 시행시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따라서 위와 조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