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4. 17:04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