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