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