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어디로 가는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6. 11. 11. 16:12
진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어디로 가는가.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대란을 예측하였음에도 방관하던 정부는 뒤늦게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임대 기간, 임대료 산정, 임대주택 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을 보유 하도록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전세 아파트의 반 전세전환, 전세가의 고공행진, 신규주택 공급의 감소현상, 전세주택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된 노력은 집값을 받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은 수도권에서의 앞트 신규공급을 조절하면서 전세가 상승을 유도함으로서 주택 소유자들의 집값 하락 충격의 영향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높은 전세가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가 상승분 만큼을..
환금성 기능을 상실해가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좋은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6. 6. 6. 00:21
참고자료의 출처는 JPG파일에 출처를 밝힘으로 갈음합니다. 1970년대 이후 50여 년 동안 고도 성장기를 달려온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성숙기를 벗어나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진화, 아니 그 선을 넘어서 노후화의 단계에 이미 접어든 사회 구성요소들이 있어 향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면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문제화가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짚어본다. 그 사회현상은 아래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 둘째, 고령화사회의 고착화와 인구증가율의 감소. 셋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6) 넷째, 연식이 오래된 고층아파트의 급격한 증가... 다섯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