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3. 3. 21:17
국민건강 보험금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인가. 해마다 치솟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국민건강 보험금 부정수급. 2018년 한해 동안에만 6,500억. 지난 10년 동안 부정수급 금액 2조 5천억 돌파. 그러나 징수율은 고작 6%. 작년 한해 부정수급 6,500억은 연간 건강보험 총 수입의 1%. 그러나 말이 1% 이지 6.500억은 10만 원씩 내는 보험가입자 650만 명의 1개월 치 보험금을 통째로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303173010477 (머니투데이) 상황이 이 지경이면 "건강보험금은 먹지 못하는 자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보험금 부정수급 금액의 기하급수적인 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