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국토부는 정말 건설카르텔의 하부기관인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9. 10. 10. 15:17
기재부와 국토부는 정말 건설카르텔의 하부기관인 것인가. 수십 년 쌓인 건설 마피아들의 거대한 카르텔. 모든 부동산 공법은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도할 대안을 아는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기재부와 국토부는 건설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건설 카르텔의 하부기관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경험상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목표로 하면 절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목표로 해야 그나마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바로 이것.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세 2배 인상 그리고 양도세 50% 인하. 위 대책들을 시행할 경우 아파트 가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