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서도 공수처신설에는 동의하는 진짜 이유...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4. 2. 06:09
각설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공직비리 수사처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심은 검찰에게 손해 볼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파워가 더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도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우려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김기춘이 1992년 당시 영남권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 선거개입을 모의한 초원북국 사건의 핵심 단어... "우리가 남이가"... 이것 하나로 설명이 충분하다. 그렇다 검사든 판사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검사이고 판사인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핵심세력은 결국 기존 검사들로 채워..
검찰의 이상한 압수수색...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4. 2. 05:55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32915068213127 - 머니투데이 '채동욱 혼외자 유출' 국정원 간부 3명 구치소 압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87252 - news1 檢 '채동욱 사건' 수사 본격화…전 국정원 간부 압수수색(종합) 며칠 전 검찰이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아주 잠깐 뜬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검찰이 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조사가 필요하면 검찰로 불러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검찰이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로 소환을 통보했..
겁이 많은 안철수와 겁이 더 많은 유승민....정치 왜 햐나...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4. 1. 09:15
나는 정말 정치를 모른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있을 정도는 살았다. 원래 집주인 안철수... 짐을 싸들고 들어간 유승민... 딸린 식구도 차이가 많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뛰어야 그 집에서 한 자리 확실히 할 수 있게 되는 쪽은 유승민 아닐까? 어쩌다 4년에 한번 오는 동네 선거에서 이긴 것으로 전국구 인물 행세하는 것 빼고는 단 한번도 큰판에서 이겨보지 못한 둘... 대선을 쩜져 먹을 정도의 배포와 뚝심 있었다면 당이 말리더라도 벌써 내가 먼저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기야 그 정도이니 혼자서 뭘 못하고 저리 뭉쳐서 쉽사리 먹을 궁리만 하는 것이지... 정도를 걷지 않는 정치인 치고 맏을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대선을 본선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