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야당은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읹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을 잡은 후 국민의 뜻을 잊고 분당을 하거나, 2004년과 같이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을 명심해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부정선거 의심사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책은 반드시 마련 할 것을 야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에 요청하라.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를 당할 정도로 신뢰성을 의심 받고 있다.

 

둘째, 대통령 선거 개표를 투표장에서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에 요청하라.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투표함 훼손우려 방지 및 부재자 투표함 개표를 공정하게 개표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

 

개표장에서 참관인을 정당인들이 모욕을 주고 위협을 한다면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라 하겠는가.

국민의 뜻이 아무리 엄중하고 분명할지라도 선거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국민의 의사가 어찌 제대로 반영이 되겠는가.

이번 한번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다음은 어떻게 되든 상관 없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뜻이 무엇이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든 말든 지금 당장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후세에 민주주의를 유산으로 남기는 측면에서는 야당 또한 부정선거를 일쌈는 저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야당은 이번에도 나라를 변화 시키지 못 한다면 다시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구 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야당은 3.10 정신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고, 권력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힘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옛날 반민특위 해체를 하던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